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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2)
2013-05-06 11:10:13
명원무역 (myeongwon) <4001hwajin@naver.com> 조회수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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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검증(2)

Polly社 병원유니폼에 대한 미국 법원의 원산지 판정사례

 

 

 한-미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국의 사후검증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최근 관세무역정보에서 연재중인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통해 미국의 원산지 검증 사례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Polly社 병원 유니폼에 대한 원산지 판정사례와 법원 판례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사실관계

ㅇ 소송 당사자 : Polly U.S.A., Inc.

ㅇ 쟁점물품 : 병원 유니폼(unisex medical uniform)

ㅇ 판결일자 : 2009.8.6.


ㅇ 제소경위 : 2005년 3월, Polly社가 미국에 병원 유니폼(10506, 10106, 50506 등 세 가지 모델)을 수출하면서 품목분류 세번 HTSUS 9819.11.12로 신고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법(AGOA)에 따라 스와질란드에서 완전 생산한 물품(fully manufactured)으로 신고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2005년 4월 세관당국은 해당 의류가 스와질란드에서 완전히 생산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 세관은 특별하게 재단과 봉제 등의 생산자료, 생산과정과 기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자료가 추적 가능한 생산연대표(traceable production timeline)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후에 세관은 Polly社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도 추적 가능한 생산기록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물품을 세번 6211.33.00으로 분류해 1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Polly社는 재심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2. 청구인(Polly社)의 주장

청구인은 우선 AGOA 특혜관세를 부여받는데 필요한 요건인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 해당 물품이 스와질란드에서 완전히 생산됐음을 충분히 입증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세관이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정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이미 충분하며, 현재 스와질란드의 경제 상황상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부 자료의 불일치성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세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관련 법 규정과 쟁점

미국 관세법은 원산지신고서로부터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당국은 수입자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은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형태의 검증도 적용받아야 하며 나아가 원산지신고서나 기타 서류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이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AGOA로 특혜 관세를 신청하려면 해당 물품이 어떻게 무관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보유해야 한다. 즉 해당 물품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물품이거나 해당 국가의 제조품이어야 하는데 특히 해당 물품에 적용된 제조공정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보유하고 신고서나 기타 자료의 정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도입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원산지 증명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심사대상이 되며 만약 필요한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령 12.130조에 따라 신고 당시 세관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이 조항은 국제협약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입이 제한된 물품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비해 AGOA는 미국으로의 수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관세를 적용하므로 해당 조항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대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법령 10.217조를 적용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검증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법령 10.178a조 규정에 따라서 수입신고나 기타 자료의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상기하면 원산지신고서만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어렵고 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이 스와질란드에서 완전히 제조됐음을 입증하는 추적 가능한 생산설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청구인이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이 스와질란드에서 완전히 생산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비록 AGOA의 목적과 스와질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제출된 자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불충분하고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관계에는 양측 사이의 논쟁이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을 규격에 따라 분류하고 우선 물품(10506)의 경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부 물품이 재단도 하기 전에 봉제를 했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에 대한 기록이 있고, 봉제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노동자가 봉제를 수행했다는 작업 기록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고,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문서가 발견됐다.


또한 제품 규격 10106의 경우 개별 노동자의 수행 작업을 설명한 일일 자료가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서나 작업시간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외 규격 50506의 경우 작업날짜가 몇 달간 나눠 진행된 것으로 돼 있어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일부 작업은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작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러한 자료의 불일치성에 대해 청구인도 부인하지 않는 대신 자료 대부분이 생산연대(timeline)를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benefit of doubt’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스와질란드 가 개도국으로 세관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보존을 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시사점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납세의무자가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부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류의 경우에는 미국이 매우 민감한 수입품으로 한·미 FTA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우리나라 당국에 의무화하고 있고, 간접검증 요청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응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국 관세당국의 불시 현장검증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출된 자료의 충분성 요건에 대한 이 판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Polly社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 검증은 바로 서류보관이 돼 있지 않은데 있었다. 즉 세관에서 요구한 모델 대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 (부산세관. 최영훈)

 

 

무역협회 홈페이지 발췌 : http://www.kita.net/trade/fta_news/fta_news_view_kita.jsp?idx=29801&currentPage=1&colum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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