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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벤처 창업·금융 규제는 ‘완화’ 해외진출 지원은 대폭 ‘강화’
2013-10-02 12:17:59
명원무역 (myeongwon) <webmaster@myeongwon.com>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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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발표

M&A 규제 완화·세제지원 혜택 확대·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

 

 

 

정부가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세개선 추진 방안’을 지난 27일 국자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2014년까지 벤처글로벌 진출펀드를 1500억 수준으로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벤처창업자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역시 한층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 징수(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간소화·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 법무부, 미래부, 교육부 등은 지속적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지난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지원=제조·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한해 1억원 이내 자금이 지원되는 청년창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업, 관광관련서비스업 등이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시 반영된다.

 

벤처기업의 해외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 내년 중으로 조성되고, 중기청은 이를 통해 해외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인증획득 후 6개월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가 면제되는 것을 1년 이내로 연장,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벤처확인 절차가 개선된다.

 

입지환경 개선=벤처기업의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창업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 향후 집적시설 지정 확대 및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6월에는 벤처창업자,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등 실험실 공장 설치요건이 완화되고, 같은 시기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현행 20%)이 1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경력 등을 보유한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확인기업으로 인정된다.

 

투자조합 출자금 관련,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1억원 이상,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금은 20억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보유 투자지분 유동화 애로, 다른 투자조합 지분 매입수단의 부재 등을 겪고 있으나 중기청이 투자 자금의 중간회수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운영지원=미래부와 중기청은 내년 12월 중 경상기술료제 도입 확대 및 기술료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법무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간소화를 위해 내년 9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절차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 전문인력의 도입요건도 완화된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의 맞춤형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석사학위자+1년이상 경력 △학사학위자+3년이상 경력 △7년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행정적 규제 개선=중기청은 내년 1월부터 업종분석 용역에 착수해 창업지원 업종을 발굴, 확대한다.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자가 창업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 기술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현행에서 1년내 창업해 벤처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를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를 위해 법령상 투자의무 이행시 1년간 투자실적 없어도 등록 취소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등은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규제 개혁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발췌 :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1&search_word=&rowCnt=20&s_date1=&s_date2=&actionName=&sNo=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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