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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美?日,아르헨티나 수입면허제 WTO에 제소
2012-08-23 16:26:00
명원무역 (myeongwon) <4001hwajin@naver.com> 조회수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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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아르헨티나의 수입면허제도가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아르헨티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미국과 일본의 이번 제소건은 지난 5월 EU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아르헨티나를 WTO에 제소한 것에 뒤이은 것임

 

WTO 회원국은 자국 수입업체에게 수입면허를 신청토록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같은 면허는 신청시 수입업체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EU집행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많은 경우 수입면허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과 EU관리들은 아르헨티나가 지난 2월 수입면허절차를 강화한 이래 수입면허제가 모든 수입건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EU측은 특히 아르헨티나의 수입면허제가 수입대체, 무역적자 철폐, 자국산업육성 등을 목표로 한 아르헨티나 정부정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함

 

아르헨티나는 또한 ‘균형무역’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음. 이같은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수입업체가 수입분과 동일한 금액의 수출을 해야만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예컨대 자동차메이커가 同부품을 수입시 같은 금액만큼의 쌀을 해외에 수출할 의무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임

 

이같은 외국의 비판들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저해하기 위해 무역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아르헨티나는 향후 60일 이내에 자국의 수입면허제가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측에 납득시켜야 하나 만일 이같은 시한이 지나면 두 제소국은 WTO가 이 문제를 판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문제의 정책을 철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

                                                                                    < 자료원 : 메르코프레스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kita.net/trade/global/economy/03/index.jsp?sCmd=VIEW&nPostIndex=193800&nPage=1&nationalCod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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