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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여년전 약속'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추진
2012-09-17 16:54:00
명원무역 (myeongwon) <4001hwajin@naver.com> 조회수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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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유무형의 부담이 요구되는 까닭에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남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과거 의약분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의약단체가 합의했던 사항.

관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처방전 2부 발급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원급에선 이를 이행하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남윤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함에 따라 보험수가도 책정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에선 약국제출용 1부만 발급하고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발의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을 각 1부씩 함께 내주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을 내준다고만 명시돼 있다.

 

 약사공론 발췌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35336&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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