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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본 FTA 공격행보... 한국과 경합도 높아져
2013-07-15 15:08:55
(주)명원 (myeongwon) <> 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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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행보를 주시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발표한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보고서에서 "일본이 내부적으로 통상원년(通常元年), '제3의 개국' 등 평가가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15일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한다. 유럽연합(EU)과도 지난 3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이미 2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전면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로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강화, EU와는 자동차 등의 안전·환경 기준의 상호승인 및 기준 통합 등의 제도 개선 또한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FTA 추진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FTA를 발효했고,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FTA 협상을 개시했다.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만을 남긴 상황이고, 터키와도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FTA 추진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국이란 점.

보고서는 "미국과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은 우리나라가 FTA를 선점한 국가지만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몽골의 경우 일본이 먼저 협상을 개시해 한 발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전체 교역에서 FTA 교역 비중(18.9%)을 2018년까지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는 우리나라(35.2%), 중국(21.0%), 미국(38.7%)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일본의 FTA 추진이 대부분 협상 시작 단계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FTA 추진 전략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콜롬비아 FTA 등 이미 타결된 FTA 조속 발효 ▲한·중 FTA 등 협상중인 FTA 타결 주력 ▲TPP 협상 참가 등을 대응안으로 제시했다.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미국, EU 등과 FTA를 발효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FTA, 한·EU FTA 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업계의 FTA 활용,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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