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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구정책
2013-11-05 11:16:2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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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 계획 구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2년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둘도 많다'라며 국가기관이 집집마다 피임기구를 무료로 배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던지 198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을 넘어 섰고, 급기야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급박한 구호까지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책의 기저에는 인구과잉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1766-1834)에 따르면, 남·녀 간의 성적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반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은 아무리 노력해도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구가 고통의 질곡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질병, 기아, 전쟁 등의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이러한 비관적 견해가 19세기 전반 영국의 여론주도층에 확산되면서 산아제한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거기에다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결혼은 하되 섹스는 하지 않는 풍조가 생겨나는 등, 섹스를 저급한 동물적 본능으로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특히 빈민들이 복지급여만 믿고 일찍 결혼하여 다산하는 경향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 가해졌다. 급기야 1834년 새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작업장에 들어간 빈민들은 부부가 격리 수용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에서 '다산은 곧 애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대적 세계로 이행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늘어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것도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면 맬서스는 바로 그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서도 정작 그 물결이 인도할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별별 기발한 가족계획 구호가 속출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인구감소 그 자체보다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가 더 큰 문제이다.

 생산을 담당할 젊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신 인구론'적 위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을 두고 세대 간 사회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안쓰럽다. 그러므로 육아비용 감세나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정부 대책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출산율 목표를 마치 고속도로나 신도시 건설이나 하듯 마구 밀어붙여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는 일에 정부가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 간섭하는 일은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최영종 / 명원무역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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