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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콜 FTA안 콜롬비아 상원통과, FTA 승인 눈 앞에
2013-11-19 09:35:3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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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 FTA안 콜롬비아 상원 통과, FTA 승인 눈 앞에

- 12일 찬성 39표, 반대 21표로 한-콜 FTA안 상원 통과 –

- 콜롬비아 농업계 환영 가운데 자동차 산업계 우려 표명 -

 

 

 

□ 한-콜FTA안, 찬성 39표, 반대 21표로 콜롬비아 상원 통과

 

 ○ 앞서 현 산토스 콜롬비아 정부의 선결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한-콜 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13일 콜롬비아 상원을 통과함.

 

 ○ 102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21명에 달하는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여전히 콜롬비아 내 한-콜 FTA 반대의견 및 우려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30명이 넘는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상원의원들이 한-콜 FTA가 콜롬비아 정재계 전반에 걸친 관련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콜롬비아 법률 상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비준은 입법부의 경우 상하원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승인권은 사법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승인권을 가진 가운데 상원, 하원, 헌법재판소 순으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됨.

 

 ○ 한-콜 FTA의 경우 의회 승인을 기점으로 발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하원 통과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함.

 

□ 농업분야 일단 환영 및 기대감 표명한 가운데 산업분야는 상당한 부담감 느끼는 듯

 

 ○ Rafael Mejia 농민단체 SAC의 회장은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또한, 이번 한-콜 FTA는 콜롬비아 농업분야가 혜택을 받는 첫 번째 FTA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정부에 요구함.

 

 ○ 화훼업계를 대표하는 Asocolflores의 회장인 Augusto Solano는 비록 한국 시장이 거대 시장은 아니지만 지리적 위치로 FTA안이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함. 또한, 20%에 달하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화훼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Santiago Rojas 신임 상공부 장관은 비준안 상원 승인 후에 ‘한-콜 FTA안은 콜롬비아 전체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며 특히, 농업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 농업분야가 받게 될 혜택에 조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FTA안의 효력이 발생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의 산업분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련 언급을 자제함.

 

 ○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연합인 Acolfa, 산업단체 연합인 Grupo Proindustria 등의 단체들이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콜롬비아 산업계의 전반적 여론

 

 ○ 또 다른 콜롬비아 내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 Asopartes의 회장 Tulio Zuloaga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언급함. 구체적으로는 총매출액에 대한 세금 50% 지원, 전기료 50% 지원, 부가가치세 50% 감면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 현황 및 전망

 

 ○ 한-콜 FTA안 비준 표결에서 30명에 달하는 상원의원이 기권하는 등 콜롬비아 정치계는 FTA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 발생한 전국적인 대규모 농민 시위를 기점으로 콜롬비아 농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같은 여러가지 지원책을 준비해 사태를 무마 중임.

 

 ○ 따라서 농업계가 분명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콜 FTA에 대한 농업계의 지지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 분명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전반적인 산업계의 반대여론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지침을 세운 상태이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발표하지 않음.

 

 ○ 내년 5월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토스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는 가운데 상원에 비해 콜롬비아 내 경제계 이익단체와 다방면으로 연결돼 로비가 집중될 하원에서의 FTA안 통과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의 6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만큼 연내 승인이 전망됨.

 

 ○ Santiago Rojas 신임 상공부 장관은 취임 인터뷰에서 협상 완료된 FTA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FTA 체결협상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KOTRA global window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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