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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환유출 규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2014-07-28 13:17:1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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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출 규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수출증가율 3.8%, 수입증가율은 4.8%로 예상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GDP의 5%로 작년 6.1%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날 발표내용중 통상, 수출, 환율 관련 내용을 요약한다.


전략지역 해외진출 지원 강화


?수출ㆍ해외진출 정책= 유망 신흥국에 협력전략, 정책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을 확대해 나간다.

고위급 협의체,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출금융 등을 연계한 ‘대외경제협력 패키지’를 운영한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 우리나라와의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메가 FTA 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해외 전략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한-중 FTA가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중국 진출노력을 강화한다.

한-중-일 FTA, 환패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와 인니, 베트남 등 전략국가와의 FTA에 적극 참여한다.

개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체계화 해 나간다.

우리 농식품 수출 상품화 전략을 마련 추진한다.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우유제품 등 수출 1억달러 품목을 중점 육성한다.

지역별로 경남은 파프리카, 딸리, 화훼를 호남은 배, 멜론, 파프리카를, 경북은 사과, 토마토를 충청은 배, 토마토, 멜론 전문 단지를 조성해 나간다.



외환유출 규제 탄력적으로 운용
 

?환율ㆍ외환 정책= 대외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거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편의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외환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7월부터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 수령의 확인, 신고기준 금액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8월부터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가 수출자 신용평가를 통해 전년도 수출실적대비 70~90%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밀착형 환위험관리 컨설팅이 확대 실시된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를 활용한 원-위안 거래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한, 중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RQFII에 8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가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시설재 수입자금 용도에서 원자재 등 운전자금까지 확대된다. 지원 시기는 현재 2015년 4월말에서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연장된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시기, 분야별로 목록화하여 경제, 금융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필요시 거시건전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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