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최대 위험요인 수출 감소, 돌파구 없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들어 세번째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으로 수출 감소를 꼽았다.

 

IMF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정체되고 있는 것과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의 하락세"라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 둔화, 일본 엔저의 위협 속에 한국 수출이 올들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 3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진 건 유가하락으로 인한 단가하락이 컸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4월 들어서는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수출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대내외적 원인 분석 및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 뒤 업종별 수출 대책과 장·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먼저 수출 위축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지난 1일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62억1800만 달러로 전년동월보다 8.1% 감소했다. 수입은 17.8% 감소한 37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84억8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의 믿을 맨인 자동차와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수출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문 수출은 러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위축, 엔저로 인한 일본 자동차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을 받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중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다.

 

ICT 수출도 세계 ICT 시장의 역성장 및 교역량 부진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소했다. 지난달 ICT 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143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원화값이 하락한다. 원화값 하락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다시금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출 감소는 위축된 내수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불황형 흑자를 장기간 기록할 경우 원화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는 다시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를 더욱 침체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엔저에 최근엔 중국마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림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이자 경쟁국과 비교해 수출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수출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품목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조업 시장의 활성화 방안, 현재 8만7000개 수준인 수출 중소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로 육성하는 사업 등의 대책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 전자상거래·내수시장 진출 ▲미국·중동 등 유망시장 집중 공략 ▲비관세장벽 대응 등 현장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확대 방안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요 국가별로 가격경쟁력과 수입 및 수요변화가 서로 다르다"며 "정부가 수출종합대책에 지역별 수출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중견 수출업체에 대한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불황형 흑자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종합대책은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인 대책은 무역보험 확대 등 기존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인 대책은 기업에게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불황형 흑자 현상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타개하는 방법이 좋다"며 "왜 소비가 안되고 투자가 안되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수출종합대책에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출처 - 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