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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美 금리인상 보다 中 경착륙이 더 문제"
2015-09-23 10:24:0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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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보다 中 경착륙이 더 문제"


금융연·아시아금융학회, 공동 정책 세미나


"금리인상 따른 외화유출은 후순위일 것…오히려 유입될 수도"


 "中 성장률 둔화 지속…신흥국 연쇄 금융부실로 이어질 것"


 "정부, 자금유출 규제 등 대책 마련해야…정책 일관성도 높여야"

 


경제전문가들은 21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등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자 흑자 규모 등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있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오히려 중국 경제 경착륙 위기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달러화 강세, 엔저 약세가 향후 2~3년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위안화 추가절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자칫 또다시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파급영향' 발표에서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한국에서는 대규모 외화유출은 없었다"며 "현재 한국의 거시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어떤 방식이든 운영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율도 높은 한국에 잠시 머물 수도 있고, 오히려 유입될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 외화유출은 굉장히 후순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다"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에 후행적으로 올려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미국 금리 동결이 내달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과 한중일의 정책대응 비교분석' 발표를 통해 "대외적 충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외균형을 위한 환율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수록 부동산과 주가버블,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는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추가적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종규 금융연 선임연구위원도 "해외 투자은행(IB)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휘둘릴 필요는 없다"며 "금리 정책을 등산에 비유하면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도 숨이 차고 벅찬데, 산에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리스크 경계해야…자본유출 규제 도입 검토해야"

또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국발 리스크 확대 상황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위안화 절하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안화가 절하될 경우 우리의 원화도 동반 절하돼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중국은 1982~2011년 30년 간 연평균 10.2% 고성장을 거듭한 후 2012년부터 7%대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됐다.


IMF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해 국제표준(78~83%)를 밑돌고 있다. 주택재고도 2019년에 가서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잉투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부채와 금융부실 비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이어지면서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신흥시장국의 위기로 전염될 것으로 봤다.


또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고됐고, 경제성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부양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로도 중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위기는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는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국가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부실, 금융부실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무질서한 통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해식 금융연 연구위원도 "만약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금융불안 상황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금융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주식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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