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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 '장애·장례비'까지 보상 확대
2015-12-30 10:36:4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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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장애·장례비'까지 보상 확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보상금'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 정책을 소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보상 범위에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추가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받는다.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떡으로 확대(3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 주요하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영업 등록의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돼 영업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자주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순대 제조업체(종업원 2명 이상), 계란 가공장(종업원 5명 이상) 및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2월)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1월) 등이 시행된다.

 

세종=뉴시스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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