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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성공단 중단] 한·중 FTA효과 물거품되나
2016-02-16 10:03:4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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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효과 물거품되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 25%…우리 경제 상당한 위험 수반

한중 FTA효과 기대난망일수도, 비관세장벽 통한 무역보복 가능성 배제못해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얼마 남지 않은 외화벌이 자금줄을 끊어놓겠다는 의도지만, 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미칠 피해도 작지 않다.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에서 보듯, 미국와 중국을 양 축으로 하는 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조 넘게 투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공공부문에서 4577억원, 민간 부문에서 5613억원으로 모두 1조190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피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을 동결 혹은 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엔 4억7000만 달러, 2015년엔 5억1500만 달러를 생산했는데 연 5억 달러 정도로는 우라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10년간 북한에 3억8000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남한에는 32억6000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다줬다. 경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액수로 보면 어림잡아 우리 측이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가져온 것이다.

 

124개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 손실 뿐 아니라 영업활동 중단에 따른 계약 파기, 거래처 단절 등의 손실까지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 기업대출 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연장,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 임금체불 관련 지원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2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출금 상환유예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은 빌려주는 형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과 정부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을 꾸려 피해액을 산출한 후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사드 배치 논의…한·중FTA로 다져놓은 경제협력관계에 재 뿌리나


정부의 사드 논의 공식화도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운을 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안보적 동맹이 중요해지면서 FTA로 기대감에 들뜬 한·중 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중국 내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9.2% ▲2014년 9.7% ▲2015년 상반기 10.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논리라는 것이 있다"며 "과거 한일 간 사이가 껄끄러울때도 양국간 경제 관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뜩이나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안보적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경제에 득이 될 리 없다. 사드배치를 수도 베이징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발 강도를 볼 때 중국 측은 실제 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우회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거나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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