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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중 통상 현안 해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 결집키로
2017-04-11 16:43:0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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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통상 현안 해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 결집키로

-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우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교역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ㅇ 보호무역 기조 확산,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구체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미(對美)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FTA를 확대개선하여 신흥

유망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對美)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대중(對中) 통상 현안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TA)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먼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3.31),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31) 등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국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협력창구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대중 통상현안 관련,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과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17.3.17 출범)’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토록 적극 대응하고,

ㅇ 대외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계기를 활용해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ㅇ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3.10 가서명)는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한-이스라엘/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ㅇ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올해 적극 추진해,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금년 상반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4.14)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ㅇ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은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적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중이다.

□ 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고,

ㅇ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통상현안을 긴밀히 점검조정하고, 부처 간 동향을 수시 공유함으로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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