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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트럼프의 中 무역-대북정책 연계전략, 미 입지 약화시킬 위험" 미 전문가들
2017-04-18 09:50:58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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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中 무역-대북정책 연계전략, 미 입지 약화시킬 위험" 미 전문가들

부시·오바마 행정부서 북한-무역 문제 분리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데다, 세계 각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번처럼 경제 문제를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등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더 나은 무역조건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NN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급속한 진전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와 무역 분리를 원칙으로 지켜온 지난 수십년간의 미 정책 기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7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후 중국은 북한의 석탄을 반환하고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공약과 달리 지난 14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많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가 있다”면서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아주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나? 그러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마바 행정부 출신 관리들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를

분리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었던 마이클 프로먼은 “우리는 외교정책 문제로 인해 국내 경제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 문제로) 중국과 협상할 때 경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

그들도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확대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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