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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디스 "한국, 실업은 단기 도전···노인부양비 증가가 장기 위협"
2017-06-12 16:24:0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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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실업은 단기 도전···노인부양비 증가가 장기 위협"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2일 "노인부양비 증가가 한국의 잠재적 성장과 정부의 재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일자리(확대)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지난 몇년간 상승해 왔고, 조선업과 같은 기업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실업률은

단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인구 통계학적 압력은 한국의 잠재적인 성장과 궁극적인 정부의 재정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인구학적 과제로 노인부양비 증가를 언급했다.

이 지표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가량이지만 2030년 이후에는 40% 육박하고 2065년께에는 75%를 넘기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는 또 이번 추경에 대해 "더 높은 노동력 참가율은 세수 기반을 확대해 정부의 공공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다른 생산적 지출을 삭감할 수 있고, 경쟁력과 경제 활동에 무게를

더하는 세금 인상을 초래하거나 정부 빚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세입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함께 더 높은 지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행정부는 신중한 재정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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