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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바우처사업, 승인까지 1~2달…수행기관·참여기업 불만 높아
2017-10-27 18:01:46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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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승인까지 1~2달…수행기관·참여기업 불만 높아

제도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강화로 보완요청 70~80% 달해

 

올해 새롭게 시작된 수출지원기반사업(수출바우처)이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방식으로 인해 관리기관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기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업도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2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수출바우처 승인에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수출지원

사업 플랫폼이다. 참여기업은 기업분담금(사업비의 30%)을 먼저 입금한 후 제공받은 바우처로 수행기관을 선정해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 완료 후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때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KOTRA나 중진공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가 나와야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승인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 수출기업 및 수행기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올해부터 수출기업 지원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분담금을 수행기관에

직접 입금해 사업을 진행한 후, 적정성을 검토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올해부터는 바우처가 개입하고 선금신청을

새로 도입해 승인을 받고 사업 후 정산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시스템이 바뀌고 복잡해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 수행기관 관계자는 “승인 요청을 하면 각 지부에서 검토를 한 후 다시 본부로 이관돼 본부에서 다시

승인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승인이 늦어져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행기관이 많이

확보돼야 효과가 있는데, 이처럼 승인이 지연되면 수행기관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실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이후 승인을 위한 자료도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중진공에 따르면 7월에 신청한 승인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됐으나 아직도 자료 보완 문제로 승인이 아지 않은 건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승인 요청건의 70~80%는 제출 서류 보완요청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시스템적으로 복잡해져 혼란스러운 부문이

있다”며 “또 신청이 몰리면서 로드가 걸리기도 했고, 신청시 증비서류 보완문제 등으로 승인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신청 건부터는 자료보완을 제외하고는 한 달 이내로 집행하고 있다”며 “관리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모두 바뀐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던 만큼,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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