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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상보다 낮아진 한미 FTA 압박 수위...트럼프 의도는?
2017-11-08 14:25:3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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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낮아진 한미 FTA 압박 수위...트럼프 의도는?

 

트럼프, 한미 FTA 폐기나 특정시점까지 협상 마무리해야 한다는 언급 없어 한국을 FTA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당초 목적

달성했다는 분석 수십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입도 작용...대미 무역적자 감소 줄일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수위가 한층 낮아졌다. 한국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의사를 밝혔고 이미 한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미국의 당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뒤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에 문 대통령께서 한국 교역협상단에

긴밀하고 협력하고 조속히 나은 협정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우려와는 달리 협정을 폐기한다거나 특정 시점을 언급하며 재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공청회를 여는 등 미국보다 신속하게 재협상 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인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조급하게 재협상을 추진했다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가 낮아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요구로 10월 미 워싱턴 D.C.열린 한미 FTA 2차 공동위를 기점으로 우리의 협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뀐 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에 FTA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서 한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이미 달성했다는 애기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린 점도 한미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낮아진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이 무기 구입을

늘리면 미국과 한국간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도 대일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제안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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