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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U, "브렉시트 과도기 2020년 종료, 규정 완전 준수해야"
2017-12-22 16:08:5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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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과도기 2020년 종료, 규정 완전 준수해야"

 

영국은 브렉시트 협정 체결 후 한시적인 과도기를 갖을 수 있지만 2020년 12월31일를 넘을 수는 없다고 20일 유럽연합(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분명하게 말했다. 올 3월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했으며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9년 3월29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영국은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과도기로서 완전한

브렉시트(EU 탈퇴)와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영국의 과도기 2년 주장은 EU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인

받았으나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그 기간을 1년 9개월로 축소하면서 명확한 종료 시점을 정한 것이다. 특히 바르니에 대표는

이 과도기 동안 영국은 EU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기를 '이행 단계'로 부르고 있는 영국은,

브렉시트 협정 타결 후부터는 영국 대표 참석 없이 EU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EU의 기존 및 신규 규정 준수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예외를 부여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바르니에 대표가 거부한 것이다.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의 바르니에는

이날 영국은 EU 규정 준수에 있어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겠다는 '아라카르트(일품요리 주문)' 식 접근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체리피킹을 불허한 것이다. EU의 바르니에 대표와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대표는 6차례

예비 협상을 벌어왔으며 지난 15일 EU 정상회의가 그간의 협상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2단계 본격 협상 진입이 승인됐다.

내년 3월부터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르니에 대표는 이 협상이 10월까지 마무리되어 브렉시트 협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EU의 27개 각국 의회가 비준을 할 수 있어 2019년 3월29일 완전한 브렉시트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이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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