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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확대될까?
2018-03-23 16:04:39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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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확대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결국 미국과 중국 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전략적 평정(strategic composure)'을 유지해 온 중국도 미국산 돈육·철강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마찰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및 기술이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미국은 향후 15일간 자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새로운 관세 심사 대상으로 1300개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도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60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 미국의 무역 압박을 해소하려던 중국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에는 15%의 관세를,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600억 달러(의 관세)는 미국과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작은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의 보복은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몇 번 활시위가 당겨지는 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에 의한 타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간 3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미중이 전면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는 여러 가지 조치의 시작일 뿐(This is the first of many)”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경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중국의 이날 보복 관세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에 한정됐다.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간 대중 수출은 1400억 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설 경우 광범위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나드 보몰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두번째 방아쇠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 휴대전화, 원자로, 자동차, 금융, 서비스, 농산물, 원유 등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농산물과 제조업 생산지에서 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크게 우려감을 표시했다.

에릭 폴슨 하원의원(공화·미네소타)은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 가정과 소비자, 중소기업이 매일 소비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폴슨 의원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해당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때 연관 제조·서비스업에서는 5개의 일자리가 손실된다는 한 분석기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추가될 경우 손실되는 일자리가 18개로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블루 컬러' 노동자들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압박했다.

미중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날 증시에 먼저 반영됐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지수(-2.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2.52%), 나스닥지수(-2.43%) 등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다. 이어 개장한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코스피지수(-1.97%)와 일본 닛케이지수(-1.87%) 등 주요 증시가 급락했다.

함 반홀즈 유니크레딧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날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은 가치 사슬에 대한 관세 효과, 중국의 보복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드루 헌터 캐피털 이코노믹스 미국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시장 심리가 악화돼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단순한 관세 보복에 그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기 시작할 경우 이번 무역 전쟁이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700억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외교·통상 마찰이 있을 때마다 미 채권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시장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올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의 신뢰도가 손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미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미 경제주간지 포춘은 올해 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현재의 조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7년까지 2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신규 구매를 줄이기만 해도 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폭발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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