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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FTA 보류하면 무슨 효과?"…美서도 의문 제기
2018-04-02 16:42:1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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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류하면 무슨 효과?"…美서도 의문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서명을 북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겨냥한 것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이 전략이 FTA 협상 당사자인 한국과 비핵화 협상 당사자인 북한 모두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무역·통상 분야 전문 기고가인 존 브링클리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 개정을 지렛대로 쓰려는 트럼프, 하지만 누굴 상대로?'(Trump To Use KORUS Revision As Leverage, But Against Whom?)'라는 기고문을 이 매체에 게재했다.

브링클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이 카드(한미 FTA 개정안 서명 연기)를 사용할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 왜 그들이 6년 동안 유효했던 (다른 나라의) 협정이 약간 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 만약 미국이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협상을 한차례 겪었으며, 다른 재협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브링클리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로 FTA 개정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협정의 조기 타결을 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안은 미국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두배로 늘리고 한국의 철강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관련 합의는 '수출 자율 규제(VER)'를 금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 이면 합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인프라 계획 관련 행사에서 "나는 북한과의 거래가 이뤄진 이후로 (한미 FTA 개정을) 미뤄 둘 수 있다(I may hold it up unti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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