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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DI "올해 3% 성장 어렵다"…2.9% 전망치 유지
2018-05-31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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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3% 성장 어렵다"…2.9% 전망치 유지

1년 만에 2%대로…내년 성장률 2.7% 제시

KDI "경제성장 속도 낮아지지만 급락 표현 지나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인구 문제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3%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흐름을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봤다.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산업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하는 3%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8%를 각각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와 견주면 상반기는 0.2%포인트 낮아졌고 하반기는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제시했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하고선 1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져 내년에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겠지만 설비·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뎌지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총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일단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여전히 판단해 2.9% (전망을) 유지한다"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는 혜택이 수출에 나타나 GDP에 0.3%포인트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민간소비가 과거보다 0.1%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성장률 전망치가 같다는 것은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내려가 기저효과가 생긴데다 생각하지 못했던 외생적 충격 변수들이 있다"며 "현재 원화 가치가 3% 가량 상승하고 유가가 예상보다 20%포인트 오른 상태라 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GDP를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은 "최근 경기논쟁과 관련해 '급락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세의 속도가 좀 낮아진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며 성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특히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의 견실한 유지로 직전 전망치와 같은 3.8%로 전망했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수출 확대에도 투자의 빠른 둔화로 인해 지난 12월 전망치(3.7%)보다 0.1%포인트 낮춘 3.6%로 봤다. 내년 총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은 각각 3.5%, 2.6%로 예측했다.

올해 총소비는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2%로 제시했고, 내년(3.0%)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비영리단체 지출,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확대돼 올해 2.8%로 늘어난 뒤 내년 2.6%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도(14.6%)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3.5%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전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착공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감소(-0.2%)로 전환하고선 내년에는 2.6%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보다 축소된 669억 달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726억 달러로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올해 각각 1151억 달러, 48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에 못미치는 올해 1.7%, 내년 1.6%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31만6000명에 비해 낮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7%로 예측했다.

KDI는 대외리스크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를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과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급격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장은 "향후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탄력적인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위험요소를 고려해 지출증가의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도 국세수입 실적이 수입 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세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긴축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인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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