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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투자, 일자리 창출·수출 확대 기여…일관된 유치전략 필요"
2018-09-04 16:19:2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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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일자리 창출·수출 확대 기여…일관된 유치전략 필요"

무협, 고용의 5.8%·수출의 20% 차지… FDI 규제지수 높아 문제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 부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해외이전 기업의 본국 재이전(reshoring)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해 경제의 글로벌화와 성장을 지속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생산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135억 달러는 국내 생산 20억 달러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 1만5302억 달러의 0.1% 수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고용규모는 2015년 55만8420명으로 우리나라 고용의 5.8%.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2017년 19만 개로 추정돼 우리나라 총 취업자 2673만 명의 0.7%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수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기여했다.

특히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1만215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1513개)은 국내 기업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170억 달러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으나 명목GDP 대비 비중은 1.5%로 선진국(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인 반면 세계 총 외국인투자(FDI) 유입잔액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0.7%에 부과하다.

이에 따른 FDI 성과지주는 OECD 국자 중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기술 이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정도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FDI 규제지수(2015~2017년 평균치)는 0.135로 미국(0.089), 일본(0.052), 독일(0.02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제한이 높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경쟁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 경쟁력 정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혁신역량 제고와 선진기술 유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확보,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일관되고 다각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수석연구원은 "과거 양적 위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제조업 고부부가치를 위한 첨단 기술 투자 및 유망 신산업(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사업, 신소재 등)에 대한 투자 등 질적 위주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윈-윈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고, 수출을 하는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나 높은 규제장벽으로 외국인 자금유입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부가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의 정책적 노력과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경징석 완화와 숙련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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