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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동연 "혁신성장은
2018-09-07 17:38:06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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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혁신성장은 '생존전략'…주력산업 성장엔진 식어"

"성장엔진 식어가는 지금, 우리경제구조 개혁의 골든타임"

 

"조금 주저 되는 건 법"…"법이 규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

"양 날개 활짝 펴게끔 '사람'과 '규제혁신' 문제에 역점 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에 생존이 걸린 문제다.

선택지로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9번째 혁신성장 현장소통 행보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내 수소생산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자동차나 조선 철강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7월 생산을 보면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8%밖에 안 늘었다"며 "자동차는 -11%가 됐고 조선을 포함한 기타운송 쪽에서 -2.2% 등으로 이런 것이 전부 깎아먹어서 7월 성장이 겨우 0.8%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경제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산업구조로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 경제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세계경제나 환경에 순응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DNA이다"라며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우리경제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래산업 또는 미래먹거리와 기업가 정신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한쪽 날개는 미래산업 또는 미래먹거리로서 선점해야 한다"며 "모든 개별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양 날개 중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라며 "새로운 먹거리라는 장이 만들어지면 또는 그 장을 만들기 위해 그 위에서 맘껏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하는 도전과 용기를 갖게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핵심인재(사람) 양성과 규제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모험정신과 혁신정신으로 (실천하도록 하되), 다만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해주겠다"며 "그 중 하나가 핵심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한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소경제법이 국회에 나가 있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조금 주저되는 부분은 법이다.

법 만드는게 규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업계 얘기 많이 들어보고 관계부처 얘기 들어서 (지원)하겠다"며 "양 날개를 활짝 펴게끔 하는 데 전제가 되는 사람과 규제혁신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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