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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국-EU, 브렉시트 협정 합의 근접"
2018-10-10 17:00:26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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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협정 합의 근접"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17일 EU 정상회담 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EU 및 영국 외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대화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이며, 17일 EU 정상회담 전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브렉시트 협정이 합의되면 양측은 미래의 무역과 안보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영국과 EU 의회는 내년 3월 29일 발효될 공식 탈퇴에 앞서 합의된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영국 파운드화는 이날 브렉시트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 이후 상승했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브렉시트 합의의 전반적인 이행방식 등 2대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잔류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국경 강화로 인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세 없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안에 두는 이른바 '안전장치' 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논의 중인 타협안에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도록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이에 영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브뤼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만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는 영국 내 새로운 규제나 관세 장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후에는 ECJ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유럽측 외교 관계자들은 EU-영국 공동위원회가 분쟁해결 절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즉 EU 단독으로는 일방적으로 분쟁안을 ECJ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 사이먼 커브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합의는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브렉시트 협정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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