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원무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2018-11-29 17:50:2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91
61.82.111.86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보조금 지급강제적 기술 이전 등 불공정 경쟁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제고·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국가 14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촉구 공동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다자무역시스템에서 WTO 지도력 강화, 다자 간 규칙 준수 ▲자유무역 왜곡하는 보조금 지급·강제적 기술 이전·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등 공정경쟁 제한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개혁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세계경제연합이 G20 정상에 WTO 개혁에 대해 공개의견을 낸 것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도 자유무역질서의 룰 집행자인 WTO가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 되어있어 WTO 무용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국이 새로운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인의 상소위원 중 4명이 공석 상태이다. 이처럼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상소에 대한 판정도 지연되고 있다.

WTO 규정상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90일 이내 판정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료해야 하지만, 상소 급증과 상소기구 의원 공석으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경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심화로 3분기 들어 중국이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치고, 일본과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동반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다자무역체제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710호 (135-080)
COPYRIGHT © 명원무역.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