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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역대 정권 괴롭힌 日소비증세, 아베 정권 흔들까?
2019-10-01 10:08:5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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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괴롭힌 日소비증세, 아베 정권 흔들까?

소비증세, 일본 역대 정권 흔들어온 '저주'

아베 총리 내에서 소비증세는 이번이 두번째

"日국민들, 아직도 소비세 알레르기 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

30일 지지통신은 역대 정권을 괴롭히며 '귀문(鬼門)'으로 불린 소비세율 인상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소비세율은 1989년 탄생해 항상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하며 역대 정권을 흔들어왔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후 최장수 총리에 등극한 아베 총리도 흔들리게 될지 주목된다.

소비세율은 1989년 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정권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소비세율(3%)를 단행한 직후 열린 1989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소비세 폐지를 내건 사회당에 참패하며 퇴진하게 된다.

19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 내각은 재정을 재건하겠다며 소비세율 3%→5%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금융불안과 외환위기 등이 겹치며 일본 경제는 불황에 빠졌다.

이듬해 여름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하며 물러나게 됐다. 하시모토의 소비세율 인상 단행 후 "소비세율은 자민당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다고 자민당 한 간부는 통신에 설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내각은 소비세율을 동결했다.

덕분인지 5년 5개월 간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정 재건을 주도하는 재무성의 한 간부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소비세율을 올렸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소비세율 인상 논의를 재개한 것은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다.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 공명당과 소비세율을 향후 2번에 걸쳐 최종적으로 1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들어섰다.

아베 내각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8%로 끌어올렸다. 8% 소비세율 증세는 예상한 대로 개인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후 민주당 등과 합의한 대로 10% 증세도 단행해야 했으나 '경제 살리기'와 '재정 재건' 사이에서 아베 총리의 결단은 흔들렸다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증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지식인들을 모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2014년 11월 지식인 회의에서 나온 소비세 인상 연기, 반대 등 의견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소비증세를 결국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다시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소비는 계속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아베 총리는 또 다시 초조해졌다.

그는 2016년 5월 세계 경제가 2008년 리먼쇼크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어필하며 소비증세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이후 2번 소비세율 증세를 연기하며 당초 예정보다 4년 늦어진 오는 10월 증세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세율 증세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소비세 폐지'를 연호하는 신진세력이 약진하기도 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아직도 소비세에 대한 알레르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도 10% 이상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는 필요없다"고 소극적이다.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4연임론까지 나오는 아베 총리지만 이번 소베세율 증세로 일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일본의 경기지표는 위축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 리스크로 연고 우려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타개책 등을 통해 이번 소비증세의 저주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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