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첫해 깨질 가능성 50%"

미 전문가 2년 차엔 유지 가능성 25%로 줄어

정부 주도 무역 성공사례 많지 않고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과정 없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첫해에 깨지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50%이며, 그 다음 해에는 이 수치가 25%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CNBC는 경영 컨설팅 기업 IMA아시아의 리처드 마틴 상무가 '스쿼크 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1단계 합의 무산 가능성을 따지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정부가 통제하는 무역의 과거 성공 사례가 제한적이고, 합의를 철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정부가 이끄는 무역의 실적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무역의 양과 기준 소매 가격을 정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시장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이 언제 규칙을 어겼는지를 결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벌칙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중국은 합의를 백지화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니까 (1단계 합의에서) 매우 강력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과정은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1단계 합의는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 규모를 2년 동안 2000억달러 늘리는 게 1단계 합의의 주요한 사항이다. 이를 둘러싸고 현실적인 목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마틴은 1단계 합의가 어느 정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긴 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관세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많은 사람이 조달 관련 결정을 멈췄다.

이제 그들은 관련 결정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인가? 우리 고객 다수가 이 무역합의가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