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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中, 화웨이 제재에 반도체 국산화 박차…우리 수출에 타격"
2020-08-24 11:24:0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8
14.52.203.83

"中, 화웨이 제재에 반도체 국산화 박차…우리 수출에 타격"

KIEP, '美,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美 제재로 국내 기업 타격 예상되나 제한적인 수준

현재 반도체 산업 비교우위 위해 기술격차 유지 중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한국 반도체 수출도 단기적으로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재개정을 통해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모든 반도체 생산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취급돼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미 확보한 재고 소진 이외에 화웨이가 신규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KIEP는 "화웨이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조달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개정된 수출관리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조치로 화웨이를 상대로 하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KIEP는 "미국의 조치는 화웨이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주는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제한적이라도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산화에 성공해 한국과 기술격차를 줄일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산업에 1440억 위안(약 24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작년 연간 총 투자액 640억 위안(약 11조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KIEP는 "한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계속적으로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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