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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역장벽 높이는 인도... TV·타이어 수입 제한, 한국에도 불똥
2020-08-31 13:46:35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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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높이는 인도... TV·타이어 수입 제한, 한국에도 불똥

 

 

인도가 자국 산업 육성과 중국산 수입 제한을 위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29일 인도 산업계와 정부 고시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6∼7월부터 컬러 TV와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신고제였던 TV 수입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부 사전 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애초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중국과 국경 충돌 후 반중 정서가 일면서 중국산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우회 수출, 중국 위탁생산 제품까지 막고 인도 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19∼2020년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7억8천만달러 규모의 컬러TV를 수입했다.

문제는 인도가 사전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수입부터 막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의 제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는 인도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하지만, 고급 TV 제품은 수입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부 타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차량과 오토바이·자전거 등의 타이어에도 6월부터 수입 규제 조처가 내려졌다. 역시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인도의 승용차 타이어 시장은 연 4천600만개 규모로 이 가운데 수입 타이어의 비중은 400만개 수준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현대차의 일부 물량이 수입산이며 한국타이어 등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에서 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산 차질을 우려한 완성차 업계가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주요 완성차 업체에는 수입 허가증을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입 타이어 업계는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방식도 더욱더 까다롭게 변경했다.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 조치 역시 한국 물품의 통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도 주재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봉쇄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이런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겹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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