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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U,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서 시장개방ㆍ국유기업 개혁 원해"
2020-09-29 12:29:48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3
14.52.203.83

"EU,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서 시장개방ㆍ국유기업 개혁 원해"

외교소식통 "중국의 전향적인 입장 없으면 EU 강경한 태도 보일 것"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 회사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EU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슬로우 페이스'(완만한 속도)가 EU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서 EU는 중국의 시장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U와 중국은 2013년 유럽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BIT를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지난해에는 2020년까지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중국과 EU는 지난 14일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주 제32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밍 주EU 대사는 32차 협상 이후 양측이 기술이전, 보증금, 국유기업 문제 등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시장접근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해 잠재적인 착륙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국과의 무역ㆍ기술전쟁 등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EU와의 BIT 협상을 타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EU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교통, 통신, 에너지, 물관리, 관광, 우편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소식통은 "만일 중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EU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관측통들은 특히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에 대한 EU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도 중국의 산업, 기술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한 어드바이저는 중국의 강력한 국가 경제가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파트너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중국의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어드바이저는 "우리(EU)는 진지하게 공정한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국제 공동체와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진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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