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와 무역협상 끝났다"...노딜 브렉시트 무릅쓰나

총리실 "EU, 입장 바꾸지 않겠다면 사실상 대화 끝나"

EU "협상 계속하겠다"...다음주 런던서 추가 만남 여부 주목

영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끝장났다고 선언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의 접근법이 바뀌지 않으면 무역협정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무릅쓰겠다고 밝혔다.

B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무역 협상은 끝났다. EU는 그들의 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대화를 끝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앞서 연설을 통해 "EU가 지난 몇 달간 진지한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1월 1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그들(EU)의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물론 들을 의향이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미래관계 합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기업들과 화물 운송업체, 여행객들이 (합의 무산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10월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초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존슨 총리의 선언에 대해 "EU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한 대로 우리 협상단은 집중 협상을 위해 다음주 런던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위한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영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AP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주 런던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이어지는 주에 브뤼셀에서 추가 협상을 주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영국에만 모든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신속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면 바르니에 대표의 런던 방문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자 EU 순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양보하길 요청한다"면서도 "이는 우리 역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전환기 동안 EU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지난 6월 전환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집중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정경쟁 보장, EU의 영국 해역 어업권, 분쟁합의 장치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도 회원국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은 EU가 별도의 주권국이 된 영국에 EU의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환기 안에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한다. 이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누리던 양측 사이에 갑자기 무역장벽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합의가 불발한다면 EU와 호주식 무역관계를 맺겠다고 주장했다. 호주식은 WTO 규정을 골자로 교역을 하되 특정 영역에서 순조로운 운영을 위한 부차적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