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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얀마 국제제재 확대... 최악 상황 대비해야"
2021-03-09 11:43:1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9
14.52.203.83
               "미얀마 국제제재 확대... 최악 상황 대비해야"
KIEP "정부, 금융거래 정지 대비해 진출기업.교민 보호 방안 짜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얀마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KIEP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미얀마 상황의 급반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얀마 사태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대(對) 미얀마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영국이 주도하고 국제개발기구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부활하거나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미얀마 군부를 더욱 압박할 수단으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 재무부의 경제제재 대상 추가 확대는 물론 과거 미얀마 제재 법령(Public Law)을 재평가해 새로운 법령을 마련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의 재시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KIEP는 "미얀마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교민과 한국기업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과거 같은 미국 주도의 다층적인 제재가 부활할 경우 교역, 투자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사회의 ODA 공여(인도적 지원 제외) 중단과 금융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유상차관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를 향한 무상 ODA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KIEP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나리오별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 보호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KIEP는 "특히 미국 주도의 ODA 중단 및 금융거래 정지에 대비해 대미얀마 경제협력 전략,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과거 미얀마 제재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법령을 마련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공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미얀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경제협력 다변화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미얀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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