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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PTPP 참여국 중국 무역비중 높아져”
2021-08-23 14:24:3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42
14.52.203.83
                 “CPTPP 참여국 중국 무역비중 높아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역내 교역, 투자, 전자상거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 CPTPP 역내 수출입 변화=CPTPP 참여국의 역내 수출량 증감 추이가 이들 국가의 세계 교역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17~20년 CPTPP 참여국 대부분의 역내 수출이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CPTPP가 발효된 2019년 참여국 대부분의 역내 수출은 평균 4% 감소했지만 베트남(7%), 브루나이(27%), 페루(24%), 호주(0.5%)는 증가했다.  2020년에는 거의 모든 CPTPP 참여국의 역내 수출이 감소했으나 베트남과 칠레의 세계 수출은 약 6%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2017~2020년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역내 및 세계 수출은 동반 증가한 반면, 캐나다와 일본은 모두 감소했다. 2019~20년 CPTPP 참여국 대부분의 역내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칠레와 멕시코 제품 수입이, 멕시코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의 역내 수입이 증가했다.  칠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산 수입을, 말레이시아는 브루나이, 캐나다, 뉴질랜드, 페루산 수입을 확대했으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0년 역내 최대 상품 교역로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산 수입은 7% 증가한 반면, 두 번째로 큰 교역로인 일본-호주의 경우 일본의 호주 수입은 22% 감소했다. CPTPP 참여국의 역내 수입량 역시 이들 국가의 세계교역 추이를 반영한다.  2017~20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의 역내 및 세계 수입량은 동반 증가한 반면, 칠레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감소했다.
 
◇ CPTPP 참여국의 역내 수출입 비중 변화=CPTPP 참여국 대부분의 역내 상품 수출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중이다. 
 
CPTPP 지역은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20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의 CPTPP 수입비중은 여타 참여국과 달리 확대됐다. 최근 들어 중국이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참여국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이 이들 국가의 역내 수출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멕시코의 주요 수출시장은 여전히 미국이다.
 
◇ CPTPP 역내 서비스 교역 변화=CPTPP 발효 이전부터 참여국 간 서비스 교역량이 증가했다. 
 
통계가 확보된 2018년까지 역내 양자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됐다. CPTPP가 발효된 2019년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CPTPP 서비스 수출이 증가했다. CPTPP 역내 디지털 서비스 교역 역시 성장세다. 2017~18년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는 CPTPP 서비스 수입을 확대했다. 
 
특히 2018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컴퓨팅,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내 수출이 증가했다. 역내 디지털 서비스 교역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 역내 전체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다.
 
CPTPP 참여국의 역내 서비스 교역 성장은 이들 국가의 세계 서비스 교역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상품교역 강화가 기대된다.
 
◇ CPTPP 역내 전자상거래 교역 변화=코로나19 확산 이후 CPTPP 국가 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2020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의 기업-소비자(B2C) 전자상거래 교역 성장률은 각각 25%(말레이시아), 30%(베트남), 40%(페루)를 기록했다. CPTPP 디지털 교역규범 적용으로 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CPTPP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변화=다른 많은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CPTPP가 FDI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201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유치한 FDI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7%와 3%가 확대됐다. 베트남의 FDI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는 일본이 주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내 FDI 흐름은 급감했으나 베트남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CPTPP가 다른 무역협정에 미친 영향=CPTPP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다른 무역협정으로 확산하고 있다. 
 
CPTPP 참여국들은 △싱가포르-호주 FTA(2017년) △칠레-우루과이 FTA(2018년) △칠레-아르헨티나 FTA(2018년) 등 CPTPP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조항이 포함된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 2020년) 및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SADEA, 2020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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