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글로벌 최저법인세 승인...빈곤국에 백신 공급확대 합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대기업의 과세 회피를 저지하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새로운 국제과세 틀을 승인했다고 AP 통신과 BBC 등이 31일 보도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백신의 배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체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전날(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막한 서밋에 참석해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15%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법인세에 대해 "이는 단순한 세금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외교로 각국 국민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라며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에서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불문하고 강력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분명히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법인세 타결을 주도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세계 경제에는 중요한 순간이며 법인세를 둘러싼 유해한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로 미국에 거점을 둔 대형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해도 미국 기업과 노동자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결정은 31일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해 2023년 이전에 시행하게 된다. G20 정상들은 발전도상국에 대해 채무 구제조치를 확대하는데 지지를 보내고 2022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70%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회의(COP26)를 앞두고 각국 국민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체가 입수한 G20 정상회의 성명 초안은 산업혁명 전부터 기온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하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도 담았다. 초안은 유해물질 배출감축을 겨냥한 각국 현행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점도 명기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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