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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나선다
2020-06-23 09:49:1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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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나선다

산업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정부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에 나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을 뜻한다.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국가 간 관련 협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양국은 오는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협상 대표단은 두 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통상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기반 구축,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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