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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콩보안법 시행 두 달… 무슨 일이 있었나
2020-09-01 14:15:2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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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 두 달… 무슨 일이 있었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31일로 시행 두달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홍콩보안법 시행과 맞물려 코로나19 3차 파도가 홍콩을 덮치면서 보안법 문제는 홍콩 시민의 일상에서는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반작용이 이어졌고, 당국은 반정부 시위 참여자들을 잇달아 체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홍콩보안법 시행 두달간 일어난 변화를 정리해 보도했다.

◇ 6월 30일 밤 11시 시행…미중 갈등 더욱 고조 =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은 애초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홍콩보안법을 전날인 6월 30일 밤 11시부터 '기습' 시행했다. 그로부터 한달 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독일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이어 프랑스, 미국이 가세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문제 삼고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무역합의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홍콩보안법이 더해지면서 미중은 상대방의 관리들에 대해 잇달아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기 원하는 미국 및 다른 곳의 은행들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 제재 대상의 계좌를 폐쇄하거나 신용카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관과 홍콩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따른 언론·표현·집회의 자유 침해를 둘러싸고 비판 성명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 총영사관은 홍콩보안법이 규정이 불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광범위하다며 가혹한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은 정부 정책 비판 등 홍콩인들의 정당한 언론자유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보·학술 자유나 정책연구, 일반적 상업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미 라이 등 반정부 시위 참여자 잇달아 체포 = 홍콩 정부는 지난 10일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와 우산 혁명의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周庭) 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200명이 넘는 홍콩 경찰은 정관오 지역에 있는 빈과일보 사옥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고경영자(CEO) 청킴훙, 최고재무책임자(CFO) 차우탓쿤 등을 체포했다.

대만으로 밀항하려던 시위 참여자들도 잇달아 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23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앤디 리 등 12명이 쾌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당국에 체포됐다.

또 그에 앞서 지난달 말에도 5명의 또 다른 홍콩 시위 참여자들이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고 대만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25일에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23세 남성에 대한 보석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했다.

◇ 구글, 홍콩경찰에 자료 제공 중단…네이선 로 출연 방송 다시보기 중단 =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은 지난 15일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홍콩경찰에 자료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대신 향후 홍콩경찰의 자료 요청은 미국과 홍콩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홍콩 공영방송 RTHK가 홍콩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羅冠聰)가 출연했던 선거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홍콩경찰은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 등 6명에게 홍콩보안법상 국가분열 선동 및 외국세력 결탁 혐의를 적용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RTHK는 로가 지명수배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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