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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FTA 폐기에서 일부 수정으로 입장 변화···미국 속내는?
2017-09-07 10:48:51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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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에서 일부 수정으로 입장 변화···미국 속내는?

USTR 대표, FTA 일부 수정하는 협상 진행···입장 변화 시사

 

관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산업부 "모든 경우의 수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협정에 대해 일부 수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5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차 협상을 끝낸 뒤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FTA)합의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협정 폐기 검토 지시를 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미묘한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하나하나 반응하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열린 FTA 공동위에서도 농산물 등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FTA 개정은 반드시 양측이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이 개정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의 관심사가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있는 만큼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6000만 달러)보다 31.5% 감소한 수치다.

대미무역 흑자의 감소는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의 관건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고 판단,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진 후 투자나 유치를 끌어냈다"며

"이번 폐기 발언도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이런 측면이 강하다"며 "결국 미국은 FTA 개정 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한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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