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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역보험공사, 보험사고 보상금 3년만에 34% 증가"
2017-10-18 11:42:09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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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험사고 보상금 3년만에 34% 증가"

"무역보험 사후 감리 내실화 등 통해 무보 리스크 관리해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 등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 사고로 인한 보상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국내외 보험/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898억원였던 보상금 규모가 2016년 말

9251억원으로 약 34%나 급증했고, 보상건수도 539건에서 683건으로 143건이나 증가하는 등 무역보험공사의 보상 전망치보다

매년 더 많은 보상금을 내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2705억원(국내/국외 합계)였던 미회수채권 잔액이 2017년 8월 말 현재 4조4341억원으로 약 35%가 증가했다.

특히 모뉴엘 사고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2015년 10월 도입해 실시한 사후감리 결과 총 475건의 사후감리 중 총 40개 업체에서

108건의 문제가 발견돼 11억달러의 한도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 다변화 정책 등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과거 모뉴엘이나 온코퍼레이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평가, 한도책정, 보험인수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보다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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