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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20 "기회 균등, 성장 혜택 공유하는 정책 필요"
2017-07-14 16:50:09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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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기회 균등, 성장 혜택 공유하는 정책 필요"

 

포용적 성장 촉진 보고서 발표 "불평등,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요20개국(G20) 회원국들이 경제적 기회의 균등과 성장의

혜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간 양극화는 완화된 반면 대내적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기술진보와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등을 양극화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봤다.

IMF는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성장과 불평등 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의 경우 분배적 조세제도 및 조세지출,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신흥국은 성장친화적 개혁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확보가 긴요하다는 조언이다.

OECD와 WB가 낸 정책 수단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담았다.

교육·의료·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저소득자가 자기개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긴장감이 발생하거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OECD와 WB는 "구조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장과 분배 간 시너지와 상충효과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유소년·노년층·여성·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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