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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역협회,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지원 등 정책 제안
2017-07-27 12:17:26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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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지원 등 정책 제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에 반영 요청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7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해 달라는 취지다.

세부적인 제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이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유럽연합(EU)나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지만, 우리는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다"며 "향후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 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이상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도 제안했다.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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