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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트럼프, 中 투자 제한 조치 완화 시사…27일 발표할 듯
2018-06-27 17:24:2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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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투자 제한 조치 완화 시사…27일 발표할 듯

트럼프 "CFIUS 통해 첨단기술 보호 가능"

 

당초 구상보다 후퇴…"새 정책 27일 발표"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자본의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 구상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기존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며 "그것은 CFIUS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WSJ 기사를 언급하며 "매우 나쁜 유출이다. 아마도 지어낸 것 같다(a bad leak. probably just made up.)"고 말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새 정책이 27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항공·로봇·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중국 자본의 출자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이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industrially significant technology)'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CFIUS와 별도로 운영되는 심의 기구를 만들고,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된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24일까지만해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제재를 철회할 경우 7월 6일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기 전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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