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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금리역전 장기간 지속 가능성…기간 프리미엄 대비해야"
2018-03-29 16:23:38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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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장기간 지속 가능성…기간 프리미엄 대비해야"

자본시장연구원, 한미금리 상승 및 저금리 기조 이슈 브리핑

 

미국 경기 개선 기대에 중립금리 상승…장기화 가능성

한국 미국 동조화로 금리 꿈틀…통화정책 어려움 가중

"단기적 금리인상 횟수보다 잠재성장률 평가 변동 유의해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미 금리 상승원인을 분석하고 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을 진단했다.

백인석 거시금융실장(연구위원)은 "한미 간 기준금리의 역전은 양국 간 기초경제여건 차이를 반영한 현상"이라며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장기적 시각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한·미 간에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외자유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중립금리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금리역전이 일시에 해소되지 않고 심화·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잠재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금리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초경제여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의 동조화로 금리가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상승세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세에 대한 재평가를 반영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립금리(균형금리)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봤다.

중립금리(균형금리)는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단기금리로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된다.

미국의 시장평가 중립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4%를 넘었으나 금융위기 직후 2% 중반까지 하락해 지난해 3분기까지 2.3~3.9%에서 움직였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중립금리가 상승해 올해에는 3.2%를 돌파했다. 미국은 세제개혁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립금리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금리 상승에 연동해 기간 프리미엄(장기와 단기채 사이의 금리차이)이 확대되면서 금리가 꿈틀대고 있다. 금리인상 속도나 올해 중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기대 변화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직후와 지난 3월 모두 올해 중 1회~1.5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 중이다. 백 연구위원은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단기적 금리인상 횟수보다 중립금리 및 잠재성장률 평가의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축소로 장기적으로 미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기 확장세의 재평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금리 동조화의 결과로 금리상승이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 및 통화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역전은 양국의 기초체력 차이 영향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구조개혁 등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여견을 개선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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