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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법· 제도의 파괴적 혁신 필요"
2018-05-29 17:58:51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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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법· 제도의 파괴적 혁신 필요"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프리존 도입 서둘러야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도 중요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전경련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융합과 기술진보속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크리스퍼유전자편집, 도심생산공장, 신금융서비스 등은 일정기간 규제를 없애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특정 공간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개혁특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신산업과 서비스는 혁신기술과 결합해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규제를 초월하거나 기존의 규제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재설계를 포함한 제도정책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과 대기업의 벤처투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규제 못지않게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도 중요하다"며 "신산업서비스에서 수반되는 가치충돌과 이해충돌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주회사법, 금산분리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경제는 최근 주력산업 정체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는 기업들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전략에 기반을 둔 선도적 투자와 정부의 혁신적·파괴적 규제완화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고 힘주었다.

이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장석영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위원회는 규제혁신 집중토론회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제도를 도입했다"며 "민관합동으로 핀테크, 스마트 의료기기, 개인정보 제도 등에 관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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