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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침내 브렉시트] '영국 떠난' EU, 정치·경제 지각변동… 위상 약화 예상
2020-12-28 09:12:34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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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브렉시트] '영국 떠난' EU, 정치·경제 지각변동… 위상 약화 예상

 

 

유럽연합(EU)이 2021년 1월 1일 영국과 실질적 결별을 하게 되면서 EU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지만,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는 내년부터 브렉시트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그 영향의 강도는 남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EU의 통합과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EU와 회원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57년 창설된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한 영국이 47년 만에 EU를 떠나면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 6개국으로 시작해 28개국까지 확대한 경제·정치 공동체인 EU의 규모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등을 겪은 EU가 맞게 된 또 한 번의 위기이자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EU에는 핵심 회원국 영국의 공백을 메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영국이 경제·안보 면에서 중추적인 회원국이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EU의 정치·경제적 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었던 영국의 탈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EU와 영국은 전환기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이 진통 끝에 무역 협상에서 막판 합의를 이뤄내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위기는 피했다. 이로써 양측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브렉시트는 EU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에도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남아있게 되지만, EU의 군사 강국 중 하나였고 미국과 EU 간 연결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영국이 떠나면 안보 분야에서 EU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 EU는 앞에는 이제 이 같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EU 회원국이 그간의 갈등과 각종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봉합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로존 위기 때 불거진 EU 내 채권국과 채무국 간 경제적 갈등, 난민 위기 이후 책임분담 문제로 인한 유럽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의 관계 악화 등 EU는 해묵은 마찰에서부터 최근에 등장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를 거치며 회원국 간 연대가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EU 각 기구와 남은 27개 회원국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결속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EU의 연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EU가 더 긴밀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회의적이었던 회원국인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EU 통합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U 회원국이 지난 7월 마라톤협상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공동 채권 발행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꼽힌다. 영국이 있었다면 이러한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EU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맞은 EU가 유럽과 EU의 미래를 철저히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당장 브렉시트에 따른 지역, 산업별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브렉시트는 EU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도 평가된다. EU가 '제2의 브렉시트'를 막고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기구의 역할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등 브렉시트를 촉발한 배경에 깔린 영국의 문제는 EU 전반의 문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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