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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는 지금] 미중갈등 ‘어부지리’가 환율조작국 오명으로
2020-12-28 09:14:5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64
14.52.203.83

[세계는 지금] 미중갈등 ‘어부지리’가 환율조작국 오명으로

대중국 관세로 수출 대체처 떠오른 베트남

미국서 ‘우회 수입’ 의혹에 통상 압박 시름

 

 

미국이 지난 16일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무역 적자 압박에 나서면서 베트남의 대미국 교역에 한층 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로이터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대담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 두 국가는 환율조작국 요건인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환율조작을 문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요인으로 대베트남 무역 적자를 짚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통해 중국에 생긴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처를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에 나서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체무역지로 급부상했고,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대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의 누적 대미 수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 증가한 69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상품수지 흑자 전환 및 규모 확대에 힘입어 최근 베트남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해왔다. 흑자 규모는 2019년 131억 달러(GDP 대비 4.0%)를 기록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대상 기간인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중 150억 달러(GDP 대비 4.6%)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비롯해 숙련된 노동력, 임금 경쟁력,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등으로 상당한 비교우위를 얻었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베트남에 유입되면서 상품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 추이는 2019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2019년 중에는 전년대비 41.2% 증가한 558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6.5%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대상 기간인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중에는 무역 적자가 584억 달러로 더욱 확대됐는데, 이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전체의 7%에 달한다.

●우회 수출 의심에 외환시장 개입 의혹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통상 압박을 가해왔다. 그랬던 것이 중국이 수입을 장려하고 내수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과녁으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을 중국의 불법 대미 우회 수출(transshipment) 경로로 의심하고 있다.

2020년 1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도 미 재무부는 대중국 수입이 감소한 일부 품목에서 대베트남 수입이 201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중 베트남 정부가 취한 우회 수출 단속,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불법 우회 수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추가 운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회 수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의류, 신발, 가방 등 저부가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및 전기장비 등을 우회 수출 의심 품목으로 꼽았다. 실제로 전자기기 등 미국의 주요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산 전자기기의 대베트남 수출은 대폭 증가했다.

동시에 같은 품목에 대한 베트남의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품목 비중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8.0%, 기계 16.5%, 전기장비 15.9% 등 주로 전자기기와 기계류 제품이다. 2018년 대비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12.7% 감소했으며, 전자기기, 기계류, 광학기기 등 관세부과 대상품목 역시 각각 11.1%, 15.9%, 7.3%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컴퓨터·전기 제품 및 그 부품, 기계·장비·도구 및 기기, 절연 전선 및 케이블 품목은 2019년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과 대미국 수출이 동시에 크게 증가한 품목이다. 또한, 미 재무부는 베트남 정책당국이 2016년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대비 베트남 동(VND)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베트남 동화가 2018년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8.4%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제시한 바 있다. 실질실효환율 기준 베트남 동화가치가 지난 2년간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5년 이후로 보면 매우 완만한 절상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대상 기간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동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이전 기간보다 대규모로 장기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 당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168억 달러로 GDP의 5.1%에 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기 전까지 일방향 개입이 이어졌다. ●베트남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불똥’ 우려 =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을 본격화함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와 무역에는 악영향이 예고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의 대베트남 환율 압박이 단기적으로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 상계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등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베트남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한국계 기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출은 2018년 베트남 총수출의 35%에 달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다음의 네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첫째는 해당국에 미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이 금지되며, 둘째로는 해당국 국적 업체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셋째로는 IMF를 통한 환율압박이 가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해당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협정에서 환율 관련 압박이 들어가게 된다.

다만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심층분석 대상국과의 양자 간 깊이 있는 협의를 개시한 지 1년 후에도 심층분석 대상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경상수지의 대외균형조정 기능을 회복하고 통화 저평가로 인해 야기된 불공정한 이익을 제거하는 정책을 베트남이 채택하도록 베트남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양자 협상에서는 통화정책 체계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축소, 환율 변동 폭 확대, 외환시장 개입 및 외환보유액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는 국영기업의 역할 축소, 민간 부문의 토지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대내 수요 촉진, 대외 무역불균형 축소 등도 문제시하고 있어 향후 통상논의에서 관련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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