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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이든, 인프라 예산 안간힘…규모 축소 이어 법인세도 타협안
2021-06-07 11:14:36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6
14.52.203.83

          바이든, 인프라 예산 안간힘…규모 축소 이어 법인세도 타협안

 

2.3조달러에서 1.7조달러로 조정…법인세 28%로 인상 대신 15% 최저법인세 제안
 
공화당과 줄다리기 이어질듯…민주당은 강행처리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검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2조2천500억 달러(2천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투입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재정 악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인세 인상 모두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타협과 강행 처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양보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아니면 상·하원의 다수석을 활용해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선택지에 처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타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예산안 규모를 1조7천억 달러로 5천억 달러 이상 낮췄다.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9천280억 달러와 비교해 여전히 간극이 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이 내놨다.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의 법인세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예산 중재에 적극적인 무어 캐피토 상원 의원을 전날 만났을 때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선택지에도 열려 있다고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에 열려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산은 1조 달러 이상의 크고 대담한 것이어야 한다"고 1조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이 1조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합의에 이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절차는 상원이 50 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단으로서, 민주당은 지난 3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이를 활용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인세 28% 인상에 반대하는 등 조정 절차를 실제로 꺼내 들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제시한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예산과 미국 가족계획 예산에 대해 각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최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앞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횟수가 1번뿐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고민을 안겨준 상황이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최근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7일까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때가 협상 시한이라는 해석을 낳았지만, 사키 대변인은 7일을 시한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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