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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좀처럼 줄지 않는 한국 겨냥 수입규제…상반기 28개국 225건
2021-08-17 15:06:0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48
14.52.203.83

         좀처럼 줄지 않는 한국 겨냥 수입규제…상반기 28개국 225건

 

코트라 보고서…철강·금속 등 중심으로 18건 신규 조사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 코트라의 '2021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8개국에서 총 225건으로 파악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12개국에서 총 18건(반덤핑 12건·세이프가드 6건)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기존에 규제 중이던 22건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2개국 늘었고 규제 건수는 4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0건(72%),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2건, 터키 18건, 중국 15건, 캐나다 14건, 태국 9건, 인도네시아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0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9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9건, 기계 2건, 기타 18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철강·금속 등 중간재를 겨냥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개시됐다.
 
주요 국가별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한국산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산 무계목강관과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유럽연합(EU)은 고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철강제품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적용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터키는 모자 못, 브래킷 등 일부 금속 제품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한 데 이어 임플란트, 폴리에스터사,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으며, 캐나다는 한국·대만·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60MVA 이하 변압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인도는 전기 아연 도금강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프탈산 무수물에 대해선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다만 수입 철강·화학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자국 수요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13건의 규제는 종료했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한 2017년 6월 200건을 처음 넘긴 이후 좀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디지털,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각국의 무역장벽 도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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