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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재부, "탄소 중립·디지털화, 재정 운용 최대 변수"
2021-11-01 16:17:1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36
14.52.203.83
기재부, "탄소 중립·디지털화, 재정 운용 최대 변수"
 
기획재정부가 향후 재정 운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탄소 중립과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제 재정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앤드류 헤럽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로니 다운즈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에릭 클라 독일 재무부 재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대 실장은 "탄소 중립과 디지털 기술은 미래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핵심 변수"라면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이 모든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주와 이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대 실장은 이어 "탄소 중립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재정 당국의 몫"이라면서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이미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대응기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실장은 또 "디지털화는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응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의 문제"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당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상대 실장은 아울러 "이제 단순히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혁신에 기반해 정책을 입안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세션 1(주요국 코로나 관련 재정 정책) 발제자로 나선 강병중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한국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배경으로 재정 지원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하고 적시에 지원된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세션 2(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정책의 역할)에서는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해 "한국이 완전한 탄소 중립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녹색 예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면서 "화석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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